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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일명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사회적 논쟁과 함께 법인차 사용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고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연두색 번호판, 어떻게 부착되나요?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 (개인 사업자 제외) 신차: 출고가 기준, 중고차: 취득가 기준 리스, 1년 이상 장기 렌트, 관용차 포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부터 적용
2. 연두색 번호판, 왜 도입되었나요?
고가 슈퍼카의 법인 명의 구매 및 사적 이용 증가 법인차 탈세, 횡령 등 불법 행위 방지 사회적 불공정 해소 및 법인 자산 투명화를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3. 연두색 번호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여기에는 찬반이 분분합니다.
찬성-고가 법인차 사적 이용 감소 예상 법인 자산 관리 투명화
사회적 불공정 해소 기대
반대-슈퍼카 판매량 감소 우려
번호판 색상 차별 우려
실제 사적 이용 감소 효과 미흡
4. 연두색 번호판, 현장 반응은?
긍정적 느낌-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대한 호평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부상
부정적 느낌-도로에서 위화감 느낀다는 의견과 번호판 색상에 따른 차별 우려등이 있더라구요.
5. 8천만 원 이상 법인차, 주의해야 할 점!
연두색 번호판 부착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불가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보험료 등 공제 불가능한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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